법령 형법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996년
2. 서울지법 1996. 8. 27. 선고 93노8195 판결：확정
[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변경된 죄명：반공법위반) ][하집1996-2, 718]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가보안법 민법 반공법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
3. 서울고법 1990. 8. 22. 선고 87노1404 제1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90(2),446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
4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도1209 판결
[국가모독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4(2)형,486;공1986.10.1.(785),1273] 국가모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
5. 서울형사지법 1986. 5. 14. 선고 86노973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모독피고사건][하집1986(2),423] 국가모독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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